주간경향(총 2 건 검색)

말도 많고 탈도 많은 ‘유권해석’(2020. 10. 12 14:12)

...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.... 법제처에는 지난 6월, ‘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인 보조금 부정수령 혹은 유용한 사람이...

주간경향>경제 | 김원진 기자 onejin@kyunghyang.com

[법률 프리즘]코로나 예방 조치, 사생활 침해일까(2020. 04. 10 15:07)

... 숨긴다면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감염병예방법) 제18조 3항의 역학조사 방해 또는 회피에 해당되거나 제41조 등의 위반이다. 중히 처벌받는다면 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